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민정수석실의 [[금융감독원]] 감찰 사건 ==== 청와대 [[민정수석비서관]]실(민정수석 [[김조원]])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[[금융감독원]]을 감찰한 일 또한 '월권 논란'을 빚었다. 이를 두고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, 관치금융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금융으로 진화했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. [[주진형]] [[열린민주당]] 최고위원은 "청와대의 재량권 남용이 확실하다”며 “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했다"고 비판했다.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(대표 김경율[*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모펀드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. 조국흑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.])는 "이번 감찰은 비리 감찰이 아니라 금감원 재직자에 대한 감찰이라는 점에서 직제 규정을 위배했다"며 민정수석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6121874043412|#]]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[*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꼽힌다.] 역시 우리나라에 '관치금융'이 아닌 '정치금융'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 특히 청와대의 유재수 처리와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"하나는 구체적 비리 혐의가 확인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(감찰) 중지를 시킨 것이고, 또 하나는 감찰대상 아닌 사람을 감찰하고 비리를 못찾으니 업무적 내용을 문제삼아서 중징계 통보를 한 것"이라며 청와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finance/949139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